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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댓글고소, 악플도 모욕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한 유튜버(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널명 등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로부터 의뢰를 받아 모욕죄로 악플 작성자를 고소한 건으로, 악플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
사기
사기죄신고, 효과적으로 하는 상황별 방법
그렇다면 내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면 곧바로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법제도에서 누군가를 범죄로 책임지우려면, 상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뿐...
형사일반
고소 고발 진정 차이, 가장 효과적인 신고방법은?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이 각각 무엇이며 어떤 차이를 갖는지,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가장 효과적인 신고 방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형사일반
속아서 한 투자금회수, 투자금반환소송 가능할까?
투자금반환소송은 ‘정상적인 투자’ 성격을 가진 거래에서, 약정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경우 투자금은 일정 부분 ‘대여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투자 종료와 동시에...
사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금융사기 피해자라면 알아두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 채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미 전부 변제...
형사일반
채무자고소 전 알아두면 좋은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
즉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민사 영역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확정받고 필요하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민사절차가 오래 걸리고, 설령 판결을 받더라도...
형사일반
고소하는법 핵심정리 (+검찰 직고소 이제 안됩니다)
과거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확실하게 수사받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지요. 하지만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부 중대범죄와 경찰...
사기
투자사기지급정지 요청, 허위신고말고도 방법이 있다?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리딩방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소개해준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수수료로 주는 한편...
사기
투자사기고소 했는데 불송치? 이의신청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사기고소 사건에서 '고소장 제출'은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즉 서류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
형사일반
돈빌리고잠수탄 친구, 고소? 민사소송? 선택이 고민된다면
확신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자 하는 분, 방법은 상관없으니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돈빌리고잠수 탄 친구를 상대로 ...
사기
사기당한 부모님 대신 자녀가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고소대리)
재산·경제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사기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사기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자녀분들도 많습니다. · 부모님...
사기
꽃뱀사기 당했을 때 해결방법?(무고죄, 사기죄, 공갈죄 역고소)
단어가 다소 거칩니다만 소위 "꽃뱀사기"에 당했다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거부반응을 보이며 고소를 하려 했다거나, ...
형사일반
경찰 형사고소절차 및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이때 무작정 고소장을 밀어넣으면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받아준다 하여도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것도 좋지만 제대로 알고 진행하는 것이 더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콜센터 전화상담원, 취업사기에 속아서 갔다고 해도 처벌받는다
때문에 요즘은 한국인에게 상담원 역할을 맡기는데 뻔히 범죄인 것을 알면서 가담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어렵지요. 이러한 경위로 강제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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