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사례는 본인이 응시해야 할 시험을 제3자에게 대신 치르게 했다가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대리시험 업무방해죄처벌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사실이 드러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소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시험 결과와 반성의 정도,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업무방해죄벌금이 본건과 같이 결정되기까지 무엇이 문제 되었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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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이 응시해야 할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치러 달라고 요청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시험 사실이 발각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시험 업무방해죄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사 대응과 이후 절차를 함께 상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리시험은 시험을 관리하는 쪽을 속여 시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즉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시험 결과가 좋았는지와 관계없이 대리시험 업무방해죄처벌이 문제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대리시험 사실은 인정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다투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양형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시험 결과가 자격 조건에 미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산점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는데, 결과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해 목표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리시험 행위와 실제로 발생한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양형 자료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업무방해죄벌금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 이런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의견서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입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리시험은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시작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다뤄집니다. 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더라도 위계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시험 업무방해죄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는 인정하되 시험 결과, 이익 취득 여부, 반성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한 결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조사 전 상담부터 진술 정리, 반성문과 탄원서 등 감경 자료 준비, 약식명령 이후 대응까지 필요한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에게 사건을 직접 확인받고 싶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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