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위조공문서행사 초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20
위조공문서행사 기소유예

SUCCESS CASE

위조공문서행사 기소유예

위조공문서행사 초범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 대응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안내합니다.

결과

위조공문서행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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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가시험 접수처에서 신분 확인 요청을 받은 뒤 위조 신분증이 적발되어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받게 된 혐의는 '위조공문서행사' 였는데, 해당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229조에 따라 제225조의 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혐의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행사죄는 입실 여부가 아니라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행위를 문제 삼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조공문서행사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이유와 사건의 흐름을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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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초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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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초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위조공문서행사 초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위조 신분증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받아 제시만 한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국가시험에 응시하려 했고, 브로커와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되었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위조 신분증은 브로커가 제작했고, 의뢰인은 이를 전달받아 접수대에서 제시한 사안이었는데요.

신분 확인 단계에서 감독관이 위조 사실을 적발했고, 의뢰인은 입실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당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위조 제작과 행사를 구분하고,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29조에 따라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했을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제225조의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도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판례는 행사를 위조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봅니다. 입실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았으므로, 위조 경위와 적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입실 기록 등을 확인해 적발 시점을 접수처 신분 확인 단계로 특정하고, 입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브로커와의 메신저 기록을 검토해, 제작은 브로커가 했고 의뢰인은 전달받아 제시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역할을 제작 단계와 분리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에서 전과를 피하는 길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뿐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위조 경위와 적발 시점을 담은 양형 자료를 구성해 위조공문서행사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구분내용
최종결과기소유예
혐의위조공문서행사
사건요약위조 신분증을 제작한 브로커와 의뢰인의 역할을 구분하고, 시험장 입실 전 적발된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여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은 누가 만들었는가와 어디서 적발되었는가, 두 지점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진짜 신분증을 빌려 쓴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조된 신분증을 쓴 위조공문서행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첫 조사 전 상담부터 조사 동행, 양형 자료 준비까지 필요한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